필적감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필적감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필적감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심희기

한국형사법학회 1993.12

형사법연구 vol. 6 262-285(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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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의 제기
Ⅱ. 필적감정의 이론적 근거
Ⅲ. 유서사건에서의 국과수 필적감정 방법
Ⅳ.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
Ⅴ. 필적감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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