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

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

조상제

한국형사법학회 2001.12

형사법연구 vol. 16 179-184(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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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Ⅱ. 합헌성 논의
Ⅲ. 가중근거의 해석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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