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制度의 廢止를 위한 辯論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死刑制度의 廢止를 위한 辯論

死刑制度의 廢止를 위한 辯論

허일태

한국형사법학회 2001.12

형사법연구 vol. 16 77-89(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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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able of Contents

Ⅰ. 서 설
Ⅱ. 한국형법상 사형제도의 현상
Ⅲ.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사형제도폐지의 정당성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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