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에 의해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가 제시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에 의하면 검찰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방검찰청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분할된다.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라는 중앙검찰로부터 독립된 의사를 갖는 분할된 18개의 지방검찰청의 존재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검찰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검찰의 권력 약화를 의미한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검찰의 분권화는 검찰권 자체를 축소시키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막강한 검찰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검찰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하여 검사장의 정치인화, 권한남용, 주민통제의 허구화에 대한 비판이 있다. 미국에서 검사장을 선출함으로써 생긴 부작용은 미국의 분권화,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의해 감당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다원화, 분권화된 정치, 사회 구조가 아직 아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선출된 검사장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전에 검찰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서울로 집중된 정치,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거대 규모의 검찰청이 존속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검찰권이 충분히 약화되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선출직 검사장의 출현에 의해 검찰권이 그 이전보다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든 후에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explains wh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KPO) should be reformed and how its reformation could be achieved. There are two approaches why and how KPO should be reformed. The first approach blames KPO’s politicalization on the pressure from the President(Extrinsic Approach). This approach suggests that reformation should focus on preventing the President from intervening KPO’s personnel matters. The other approach argues KPO has been politicalized and corrupt because it occupies too much powe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Inherent Approach). This approach suggests that KPO’s power should be reduced and other organizations should check KPO’s power. While KPO’s political independence matters, the author joins the Inherent Approach. The idea of introducing the Korea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KCIO) into Korean justice system is supported by Inherent Approach because KCIO’s creation will reduce KPO’s power and bring checks and balances mechanism between KPO and KCIO. Some scholars support the elected district attorneys as means of reformation of KPO. However popular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in the USA has caused them to expand their power. District attorneys abused their absolute power but popular vote was determined not by merit but by popularity which is not always based on merit. Introducing the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will increase KPO’s power, which is against the purpose of reformation. To make it worse,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makes district attorneys and their assistant prosecutors politician. In order for the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to be introduced into Korea, there must be prerequisites such as reduction of KPO’s power and decentralization of Korean Society. Our society is not ready to introduce elected district attorneys y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