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다시 한번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 피의사실공표죄가 문제된 경우 실제로 기소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행위의 주체와 수사·기소의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 수사기관이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과 법원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점,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표방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지적하는 분석이 유력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 및 대처방안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살핀 후, 피의사실의 공표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유지하되 형법적 행위자 처벌에서 증거법적 피고인의 보호로 시각을 전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①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규정 정비, ②피의사실공표에 대응한 피의자의 반론권 강화, ③공정한 재판을 위한 공판기일의 연기 및 그에 수반되는 필요적 보석, ④사전적 구제조치로서 법원의 피의사실 공개금지명령 도입, ⑤위법한 피의사실의 공개 억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위법하게 공개된 증거의 금지, ⑥법원의 개입을 통한 언론보도 자제요청, ⑦공소장 단독주의 위반에 대한 법원의 통제와 필요 한도에서의 공소장의 공개 금지, ⑧간접적, 편법적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공소기각의 판결, ⑨반복적이거나 중대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형벌에 준하는 피해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면소의 판결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을 대신하여 이를 반영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Recently, actor Lee Sun-kyun, who was under investigation for drug-related offenses, died by suicide. The police’s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have been the target of criticism. In Korea, when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is raised, it does not actually lead to prosecution. Regarding this, it is pointed out that the subject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the same, that investigative institutions try to use the media to influence public opinion and the court, and that the media advocates the people's right to know. After reviewing the scholarly debate on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s and countermeasures of the crime, this study sought ways to shift the focus from punishing actors under criminal law to protecting defendants under evidence law, while maintaining punishment for publicizing suspect facts.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d ① revising the law to faithfully protect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s of the crime; ② strengthening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himself; ③ postponing the date for trial and the necessary bail; ④ introducing of court order prohibiting disclosure of suspect facts; ⑤ prohibiting illegally disclosed evidence; ⑥ request for refraining from media coverage by the court; ⑦ control over the violation against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nd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indictment to the extent necessary by the court; ⑧ judgment rejecting public prosecution; ⑨ judgment of acquittal of prosec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