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의 개관 및 최근 사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의 개관 및 최근 사례

임수현 , 최준학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3.03

BFL vol. 118 122-136(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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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ISDS 중재절차의 특징
Ⅲ. ISDS 관련 주요 쟁점
Ⅳ. FET 관련 최근 사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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