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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최근 무상 보육 확대 배경과 개혁 발표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Background to the UK(England) Government’s Recent Expansion of Free Childcare and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이성희 ( Lee Sung-hee )
* This article is free of use.

아동 보육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최근 일하는 부모 대상 무상 보육(funded childcare)을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혁 배경에는 첫째, 기존의 비싼 보육비용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비싼 보육 비용 탓에 그간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웠던 여성(엄마)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발표를 두고 보육 현장을 비롯한 부모들의 반응은 무상 보육 확대 개혁안을 환영하기는커녕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 정부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배경 요인을 살펴본 후, 그러한 개혁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논의와 쟁점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러한 논의들이 오늘날 한국의 무상 보육 정책 시행, 특히 일하는 여성(엄마)들에 대한 보육 정책 지원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UK, one of the countries where childcare costs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recently announced plans to gradually implement a comprehensive reform of its funded childcare system over the next two years. The reform aims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care on parents and to create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others who, unable to afford childcare services, have largely remained out of the labor market. To this announcement, however, parents and frontline childcare providers alike, so far from welcoming it, responded with a voice of concern over the potential adverse impact of the reform.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cy backdrop behind the UK government’s plan to expand its funded care and then discusses some of the debated issues surrounding the proposed reform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 free childcare, especially as regards working women who are mothers.

1. 들어가며
2. 영국 정부는 왜 무상 보육을 확대하려고 하는가
3. 무상 보육 확대에 대한 몇 가지 논의와 쟁점
4. 나가며: 한국의 무상 보육 정책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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