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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우수
한국의 저출산 인구정책 분석 - 정책조합과 시공간 효과를 중심으로 -
박민근 , 김윤희
DOI 10.33900/KAPS.2024.33.1.7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지역별로 정책의 방향과 시행 시기가 달라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저출산 인구정책 환경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자체의 정책적 이질성과 시간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조합(policy bundles) 관점에서 저출산 인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26개 지자체의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정책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시공간 패널회귀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정책 기준(저출산 관련 조례제정 시기, 저출산 관련 조례 강화시기,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출산지원금 천만 원 이상)에 따라 측정된 정책조합이 강화될수록 조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 지역의 조출산율이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간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 간 인구정책 협력과 포괄적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 형태의 다양화, 경제 위기, 부동산 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구동태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저출산 인구정책은 확대해야 하며 공간적인 요인과 더불어 다각적 영향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저출산 인구정책과 환경
Ⅳ. 대한민국 시군구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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