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도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해 보이며, 보편가치의 문제이자 북핵 문제와도 연계된 주요 한반도 문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내문제였던 인권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며 국제문제화되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이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헌장기반 체제와 자유권규약 등 인권조약을 기반으로 한 조약기반체제로 발전하였다. 대세적 의무의 성격을 지닌 국제인권규범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타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비판과 권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노력이 추진되었음에도 근본적 변화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3년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광범위한 조사 후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처벌, 외국인 납치 등 다수의 체계적 인권침해 사안이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동 사안을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북핵제재에 더해 북한인 권제재 또한 독자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한국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되, 북한인권 제재 가능성 검토, 북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대비, 재외공관의 탈북민 보호방안 개선,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정상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treated very serious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consistent manner. Since the early 21st centur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have taken it as one of the most grave concerns and adopted their respective resolutions annually. However, after ten years of some cooperative approach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hey turned into more aggressive one by adopting criminal approach.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2013 concluded that various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might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recommended the UN Security Council refer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 addition, US, EU and UK adopted their unilateral human right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t only based on WMD development, but also on North Korean dire human rights records as wel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establish its principled and consistent policy and practice towa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n this respect, it should consider comprehensive and balanced approaches, including both cooperative and aggressive ones, such as tak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anctions measures, preparing for the 4th North Korean UPR procedure, developing more effective overseas North Korean protection system, and consolidating NKHRs database system through implemen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