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이하에서는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의 사안에서는 증여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가가 크게 상승되었고, 수증자는 지가 상승의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처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학설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입장인 상속개시시설과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는 처분시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글은 처분시설에 의하면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속개시시설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처분시설에 의하면서도 법리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속개시시설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처분시설을 따르되 상속개시시설과 조화를 꾀할 수 있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을 처분시로 보면 수증자가 처분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처분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 적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에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성상인 답(畓)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여 처분시설과 상속개시시설의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에 대한 원칙인 상속개시시설을 존중하면서도 상속개시시설을 고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화로운 해석을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에 위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에 관하여 최초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후속 판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향후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사안에 대한 후속 판결의 발전적 모습과 함께 학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2867 issued on May 18, 2023, the value of each land in the case (which was the donated property) increased greatly after the land use zoning was changed after the taking of the land through eminent domain. The person who was gifted the land did not get to enjoy the value of the land price increase at all, and the issue was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value of each piece of land based on its valu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s was the case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 Regarding this issue, this paper takes a position that while the theory of the timing of the disposition is applied, the merit of the theory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which allows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theory cannot be ignored. If there is a method of resolving the issue of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theory while the theory of the timing of the disposition is applied, and a method of reconciling it with the theory of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such a metho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f we apply it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2867 issued on May 18, 2023, a method may be used whereby the value of each land in this case at the time of the taking, which was a rice field at the time of the gift, may be converted into the value as of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by applying the price change index. This approach would be reasonable since it appears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2867 issued on May 18, 2023 adopted such an interpretation to harmonize the theory of the time of the disposition and the theory of the time of the inheritance commencement, to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2867 issued on May 18, 2023 is significant in that it adheres to the theory of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which is in principle the theory of timing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while providing a balanced interpretation to minimize the irrationality which may arise from following the theory of the time of the inheritance commencement. Moreo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2867 issued on May 18, 2023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case to clearly state the position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a donated property when it was expropriated before the start of the inheritance, and subsequent decisions may be affected by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