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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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보고서 」 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Perspective of Inter-Korean Economy Relations after 「 Perry Report 」
윤기관(Ki Kwan Yoon)
UCI I410-ECN-0102-2009-910-009186844

「페리보고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여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익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을 직시하여 한반도문제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페리보고서」에 따른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우리 남부간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한반도 냉정구조 해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한정책(「페리보고서」)과 우리 정부의 대북한정책(포용정책)은 포괄적인 접근방법과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북한정책과 미국의 「페리보고서」에서의 단기적인 실행사항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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