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에 한국가스공사는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실적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였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순이익은 2021년보다 증가한 것이었으므로 외견상으로는 배당을 중지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영업현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다. 당기순이익이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적 건전성 및 배당 여력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이면에는 한국가스공사의 독특한 판매가격 결정체계와 당기순이익 인식 방법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매입원가가 예상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원가를 미래 판매단가에 가산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가격 결정 과정을 반영하여 초과원가를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정산이 일어나는 시점의 매출원가로 이연하여 인식한다. 그 결과, 원가가 상승한 해의 매출원가는 실제 발생한 원가보다 작아지게 되어 당기순이익이 원가 증가에 의한 재무적 부담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처럼 정부와의 규제협약으로 인해 공급원가의 회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업에서의 초과원가의 회수, 즉 정산이익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회계처리다. 이러한 독특한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보고서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당 여력을 정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본 사례는 정부와의 규제협약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현재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규제협약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공시에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KOGAS announced in February 2023 that it will not pay dividends on its 2022 performance to improve its financial condition. KOGAS improved their net profit in 2022, withholding dividend was unexpected. After 2021, Korea Gas Corporation had a net operating cash flow drain in 2022, hurting its financial condition. KOGAS’ unique selling price determination and net profit recognition methods prevent net profit from revealing its financial strength and dividend potential. If the purchase cost of natural gas exceeds the predicted level, KOGAS is institutionally obliged to recover the extra cost by adding it to the future unit sales price. To reflect this pricing mechanism, KOGAS recognized excess cost as cost of goods sold at settlement rather than when incurred. Thus, the cost of sales in the year when the cost increased is less than the real cost, and the financial burden of the cost increase is not reflected in the net income of that year. Korea Gas Corporation has regulatory agreements with the government that guarantee excess cost recovery. This cost settlement accounting method is exclusive to enterprises with regulatory agreements with the government. Due to a lack of knowledge of this particular accounting method and KOGAS’ omission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in its business report, investors probably had problems appropriately assessing KOGAS’ dividend potential. This case explores issues to help investors make accounting and disclosure decisions for regulatory agreements for which no accounting standards exist and improve accounting understanding in the event of government regulatory agre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