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본유출입이 발생하는 개방경제 하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재정지출의 증가를 통한 수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할 때 자본이 대외에서 유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재정승수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42개국의 국가패널자료를 부호 식별(sign restriction)을 활용한 구조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순자본유입이 있는 경우가 순자본유출이 있는 경우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더 높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확인한다. 특히 재정지출이 국민계정 항목 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순자본유입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We examine the effects of fiscal expenditures in an open economy where capital inflows and outflows occur. The expansion of demand through an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s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how the fiscal revenue is financed. Utilizing a panel data of 42 countries with a 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 model and the sign restriction, we document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GDP is larger when there is net external capital inflows. Also we show that this fiscal multiplier is most notable with investment, while it is rather muted with 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