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돈바스 전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확전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NATO의 동진을 둘러싼 미국/EU와 러시아의 대립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번 전쟁을 일종의 대리전(proxy war)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다. 둘째, 지정학적 대립만으로는 전쟁이 발발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겨놓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동학을 분석함으로써 전쟁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한다.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정치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동부와 서부 올리가르히의 분파 투쟁으로 규정된다. 1993년 돈바스 파업, 2004년 ‘오렌지 혁명’을 거치면서 권력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 시작된 마이단 정치혁명은 기존의 정부교체와 달랐다. 처음에는 EU의 제휴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부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곧 부패한 정부와 올리가르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반역으로 발전했다. 대통령이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국가권력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아울러 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체가 등장했다. 키이우에서는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극우파가 헌정질서를 무시한 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극우파의 민병대가 군과 경찰을 사실상 대체했다. 크리미아는 러시아 군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점령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는 분리주의 세력이 새로운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 후 키이우 정부와 돈바스의 두 ‘공화국’ 사이에 전쟁(‘돈바스 전쟁’)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 민스크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키이우 정부 내 극우파가 이 조약을 거부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돈바스 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면전을 일으켰다. 이처럼 전쟁은 지정학적 대립 같은 추상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항상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동아시아의 정세에 관한 분석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The war in Ukraine began in 2014 with the Donbas War. It escalated with the Russian invasion. Existing studies have generally characterized the war as a proxy war, with the underlying cause be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EU and Russia over NATO’s expansion eastward. There are two main flaws in this analysis. First, it excludes Ukraine as a party to the war. Second, geopolitical confrontation alone does not explain why the war broke out. This study identifies the specific causes of the war by analyzing the internal political dynamics of Ukraine, a gap in the existing studies. After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the politics in Ukraine was characterized by a factional struggle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Oligarchy for state power. The 1993 Donbass strike and the 2004 “Orange Revolution” led to a change of power. However, the Maidan political revolution that began in November 2013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changes. It began with protests calling for the signing of an EU association agreement, but soon evolved into a rebellion against the corrupt government and the Oligarchy as the government violently suppressed the protests. With the president fleeing the country, state power effectively collapsed. In addition, different political groups emerged in the three regions. In Kyiv, the far-right, which had led the violent protests, ignored the constitutional order, impeached the president and formed a new government. In addition, far-right militias have effectively replaced the military and police. Crimea was occupied by Russian forces with little resistance, and in Donetsk and Luhansk in the Donbass region, separatist movements established new people’s republics. War then broke out between the government in Kiev and the two “republics” in the Donbass (the “Donbass War”). The Second Minsk Treaty was signed to resolve the Donbass War, but it was rejected by the far-right within the government in Kyiv and never materialized. This triggered a war in 2022. Wars are not caused by abstract factors such as geopolitical confrontation, but always involve an escalation of conflict. This is an important lesson for analyzing the situation in East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