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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 : 메타 거버넌스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희
UCI I410-ECN-151-24-02-088805381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행위자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토대로 운영되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메타 거버넌스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협력 사례를 참여관찰과 삼각검증으로 조사하여, 다중 사례연구 관점에서 거버넌스 삼각형과 과정추적법으로 분석하였다. 민선7기 경기도는 계층제에 의한 일방향적인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청년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 의사결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였고, 청년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굴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전담부서인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現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광역지자체로, 거버넌스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자치구에 대한 영향력이 큰 특별·광역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경기도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개혁 사례를 탐색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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