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포장 디자인을 위한 선진 정책 운용 시스템을 탐구하는 데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상품·포장도 생산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의 관점에서 다루는 환경정책이 증대되고 있다. 강화된 정책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에게 상품·포장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환경 정책의 특성상 그 성과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포장재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용 성과를 선진 독일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친환경 인증 표지와 EPR 제도이며, 연구 방법은 스터플빔의 여건평가와 산출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첫째, 한국과 독일의 포장재 자원순환 환경 정책의 발전 및 운영 시스템의 차이를 조사·분석하였고, 둘째, 한국과 독일의 EPR 제도의 성과는 한국포장재공제회와 독일 중앙포장등록부에 공시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목표, 제도 참여율, 정책 기여율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환경목표는 독일과 비교할 때 전 포장재에서 10% 이상 기준치가 낮았고, 둘째, 생산·유통업체의 제도 참여 수는 독일의 1/5 정도였고 셋째, 정책 기여율(포장재 실질 재활용률)에서도 전 포장재에서 독일과 비교하여 20% 이상 낮았다. 이러한 친환경 포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친환경 관련 법안들을 독일 「포장법(VerpackG)」과 같은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낮은 환경목표를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높이고, 독일 포장 라이선스(LUCID)와 같은 사전 통제 제도를 통해 생산자의 참여를 높이고, 독일 이중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민간업체의 확대된 참여 기회를 창출하여 더 높은 포장재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icient policy operating system for sustainable packaging design. Toda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hastening environmental polici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disposal to transition to a resource-recycling society for a sustainable future. As a strengthened policy, the expansion of EPR imposes an obligation on producers to recycle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but due to the nature of environmental policies, it is not easy to know the result. Therefore, in this study, Korea's EPR performance for packaging material resource circulation improvement was compared with Germany's case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and seek development plans. As for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statistical data from 2018 to 2022 announced by the Korea Packaging Credit Union and the German Central Packaging Register, the EPR performance of Korea and Germany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ambient standards, system participation rates, and policy contrib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Korea's ambient standards were more than 10% lower than German standards in all packaging materials. Second, the number of manufacturers participating in the system is one-fifth that of Germany. Third, the policy contribution rate was more than 20% higher in Germany than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