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Scholes et al. 2014). 조세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한 계약의 경우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2021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인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행사와 주식매도 사례를 조세 관점에서 분석한다.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이 사건은 최고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먹튀’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다양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이 사건을 조세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스톡옵션의 행사와 주식처분에 대한 과세제도를 이해하고 나면, 경영진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세금’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조세 관련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경영진의 이러한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주식가격에 사전적으로 반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본 사건은 경영진 보상을 설계할 때 조세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해 최고경영자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과 과세 측면을 함께 고려해본다.
Kakaopay Corp. (’Kakaopay’), a fintech company of the Kakao Group, was successfully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n November 3, 2021. On December 10, 2021, there was an announcement that Kakaopay's management exercised part of their stock options and sold all the shares with a total sale amount of KRW 90 billion. The stock price of Kakaopay fell significantly because this event signals that the stock price is at its high point and could fall in the future. These actions by Kakaopay’s top management were heavily criticized as a moral hazard. This case study analyzes Kakaopay’s top management behaviors from a tax perspectiv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in Korea, at the time of stock option exercise, any gains (including unrealized gains) are taxed as wage and salary income. The problem is that at this time, there is no cash inflow to the individuals unless the shares are immediately disposed of. Capital gains tax is another factor to consider. Kakaopay’s executives would be subject to the capital gains tax for the sale of shares if they sell them after the end of December 2021.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ir immediate disposal of shares may be related to tax incentive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axes affect managers’ decisions and contracts that do not consider the effects of tax may result in adverse economic consequences. It also demonstrates that tax consideration at the individual level also affects business decisions and hence firm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