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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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 모델 형성에 관한 연구
박용찬 , 성기환
서울법학 vol. 12 105-138(34pages)
UCI I410-ECN-151-24-02-088740545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기 관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봉사단체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주민중심의 자율방재단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먼저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지역자율방재단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추진 내용,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자율방재단 모델을 마련해 보고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련 기관들의 정책형성 능력과 실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자주 방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부터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안전 및 재난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모델로서 지역별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활동 중심체인 안전감시단, 재난예방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Ⅱ.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태 분석
Ⅳ. 지역자율방재단 모델 개발
Ⅴ. 결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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