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항은 제119조이며,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제119조에서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당위성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경제상 자유의 보장과 창의의 존중을 도모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자주성을 도모하면서도, 왜곡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하에서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폐단을 적절히 규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경제에의 합리적인 관여가능성 및 국민 각자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여 부의 균등분배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양극단의 대안을 배격하고 제3의 길로써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을 예외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온갖 개념적 징표들을 종합해보면 ‘경제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서의 규제와 조정’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항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서 논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은 원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제2항에 의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라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정도로 왜곡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경제상황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우리 헌법질서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민주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경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건전한 경제성장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주체간의 기본권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방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onomic democratization’ is the buzzword for all political parties, ruling or opposition, liberal or conservative in the ongoing campaigns for 2012’s presidential 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define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erms of constitution. For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e need to examine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order(economic order on the constitutional law, as the normative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Social market economy order has been regarded as an appropriate and majority view on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among three different views, such a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mixture economy order, and welfare state economy order. It is because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the later is interpreted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in general. Social market economy order is ensuring the economic freedom, th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social justice simultaneously without losing balance on the ground of legalism. As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declares the principle of liberty market economy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119 and requests social justice to protect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people under the Clause 2 of the Article 119. Therefor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which supports liberty market under revised capitalism, is the basic principle of Korean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usually means the control of market and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is behalf, partial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interpreted as ‘empty concept’. Yet in other parts,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determination. But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must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that contains economy in general as well as reformation of the chaebol. As above-mentioned,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i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that makes an exception of Article 119, section 2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not disturb the state of the national economy. But at the moment Korean economy is seriously distorted. So governmental adjustment is urgently needed. In other words, Korean economy is an exceptional situation that should apply ‘Economic democratization’ of Article 119, sectio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