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을 기부하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부지에 역무시설과 백화점 건물을 신축하여 역사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상가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대도시의 많은 역사에서 민자역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터널, 도로, 교량, 주차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공사를 민간에 허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무상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채납사업의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의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거액의 기부채납사업의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부담이 결정되는 부가가치세에서는 특히 부가가치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기부채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부분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과세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근거규정으로 인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거래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실무상 기부채납과 기부금 간의 구별과 함께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기부채납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시기, 과세표준 계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국가 등에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과 구분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용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대가관계로 인해 기부채납은 기부금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에도 해당하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기부채납의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특히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기부채납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유권해석과 판례 등의 해석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유용성이 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usiness entities which give contributed-acceptance assets (“CAA” hereafter) to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can construct buildings on the governments’ lands to make use of the buildings and, as a result, gain substantial economic profits. The feature of CAA projects is specifically distinguished in case of train station construction under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sponsored SOC constructions of several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real-world significance of CAA projects, taxation on CAA is so unclear, due to ambiguous tax law provisions, that potential conflicts on interpretation of those provisions between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ies are possibly feasible. Specifically,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on CAA project, which is proportionate to the project size, is not prescribed in the VAT act and subordinate regulations, but decided based on private letter rulings and court cases. So, therefore, VAT taxation risks of CAA projects are very high. This study analyzes VAT taxation objectives, taxation periods, tax base and deduction of CAA project in addition to discrimination between CAA and contributions. Such issues are so frequently criticized for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tax provisions tha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s a useful material for tax study and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