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오랜 논의 끝에 2004년 통과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전에 있었던 집단소송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지난 13년10개월 동안 집단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0여건에 불과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은 경우도 2건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남용방지책으로 삽입되었던 절차들이 오히려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 예로,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항고를 하고 있는데, 항고를 통해 확정 허가/불허가 결정을 받기까지만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운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 담합으로 인한 상품가격 인상 등 다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집단소송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확대된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사건들에 대해 요약하여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그 다음에는 2016년 5월에 출범한 제20대 국회에서 2018년 10월까지 제출된 9개 법안에 대해 요약하고 분석하였다. 9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영역의 확대 부분과 남용방지책으로 삽입되었던 절차의 변경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영역의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영역을 유지하는 법안,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법안, 모든 영역의 집단적 분쟁에 적용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집단소송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지금의 시점에 가장 적절한 것은 현 법률의 영역을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절차적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 삭제, 전속관할규정의 변경,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요건 완화 등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항고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법안이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불허가결정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항고를 통한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항고에 대한 결정을 일정 기간 내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집단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법체계와 상황에 적절한 집단소송제도가 조만간 도입되고 잘 정착되어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집단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The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Act was carefully laid out in 2004 as a first collective redress method in Korea. Despite many worries about misuse or abuse of it, there have been only 10 cases filed during the last 13 years and 10 months.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complex and lengthy procedure of the Act discourages potential plaintiffs from bringing class actions lawsuits. For example, it has taken two to three years just to receive a final permission or dismissal decision after filing. In addition to this criticism, as Korea recently experiences an increasing number of large-scale matters that affect rights of many people,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began arguing for expansion and amendment of the current class action law. In this situation, many class action law bills were introduced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but I summarize and evaluate in this article the nine bills introduced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until October of 2018. The proposed changes of the nine bills can be categorized as change in scope of application and procedural change. There is a wide range in terms of scope among the bills. In the one end, there are bills for general class action law that will basically cover all areas. In the other end, there are relatively simple bills that retain the current scope of securities trading area. I am in the opinion to expand scope of the current law to include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e areas. Since many procedural changes are also proposed, I think our appropriate step at this time is to accept many of the proposed procedural changes and make a limited expansion of the scope. Most of the proposed procedural changes are to ease the cautionary measures of the current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Act. I support many of these changes including no mandatory attorney appointment for defendant, simplification of jurisdiction requirement for class action filing, no restriction on number of cases for plaintiff's counsel, and limitation of time period for a court to render permission/dismissal decision. However, deleting appeal provision for permission decision while leaving immediate appeal for dismissal decision would go against the fairness principle of the litigation system. Rather than deleting the appeal process, it seems more proper to limit the time period for a court to render permission or dismissal decision, and make the proceeding not be automatically stopped at the appeal. Also regarding litigation cost payment extension for representative party, additional guidance should be provided to the court. With appropriate changes in scope of application and procedure, I expect that class action will be a good method to resolve large-scale disput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