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선의의 기부에 대한 세금폭탄 사건’으로 잘 알려진 A장학재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편법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출연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상호출자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미행사(정관으로 규정)하며,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인 경우’에는 20%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시점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익법인 주식출연과 관련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시 주관적 요건의 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상증세법 규정에 따르면,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비율의 한계가 없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주식출연비율을 5% 이내로 규제하고 있으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로 완화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보듯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편법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위를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주식출연비율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 후에 공익법인을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그런데 2017 세법개정안에서는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만 주식출연비율을 20%로 소폭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통한 기부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목적’이 아닌 주식출연에 대해서 조세혜택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완화에 따른 공익법인의 악용 문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 감시체제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plaintiff’s appeal on Gu Won Scholarship Foundation’s disposition of gift tax imposition(Supreme Court Decision ruled on 2017. 4. 20. 2011Du21447). The court ruled that if Charitable Organization has donated over 5% of domestic corporation’s stock and the act has no substantial intension to dominate the corporation expediently, the charitable organization may be exempted from imposing gift tax,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secure stabilized financial resources. Thus, in Amended Tax Law 2017, the government announced not to impose gift tax up to 20% of domestic corporation’s stock contribution, in case where faithful charitable organization does not have special relationship with mutual investment business groups, does not exercise right to vote (fixed by articles of association), and operates for the purpose of charity, scholarship, and social welfare. This paper suggested problems of taxation regarding the stock contribution of charitable organization, and provided legal improvement about this issue. Details of improvements are stated as below: First, in case of charitable organization receives stock contribution, judgement on the non-inclusion of amount of gift tax assessment shall be considered with additional subjective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ules of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f the charitable organization is to contribute stocks, the rule limits the ratio of stock donation within 5%, and eases it up to 10% particularly for the sincere charitable organizations. As we have seen in the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even if the contributor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domestic corporation, yet he does not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corporation, there is a necessity to provide tax benefit on the gift tax. In order to do so,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conditions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s scope of excluding the subject from non-inclusion of assessed amount of gift tax into the conditions that recognize ‘the purpose to dominate domestic corporation’. Second, it seems necessary to alleviate the ratio of stock donation for non-inclusion of gift taxation value by charitable organization than current law.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states that even if the donator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domestic corporation, gift tax should not be imposed unless it is possible to abuse the charitable organization. However, Amendment of 2017 Tax Law strongly regulates the charitable organization’s donation through stock contribution by merely easing the ratio up to 20% and limiting it to the sincere non-profit foundation that has its purpose on charity, scholarship and social welfare. Yet, in order to revitalize stock donation by charitable organizations, conditions of tax profit for stock contribution not directly ’for the purpose of dominating domestic corporation’ should be eased. Abuse of charitable organizations can be supplemented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oversight system on non-profit foundations and promotion of social monitoring system and transpa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