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의 신설을 통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에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방어권 행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공판 내에서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측간에 열람·등사권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갈등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전히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범위(대상), 시기에 대한 해석논란과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범위 및 대상 그리고 시기에 대한 논란과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필수불가결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은 자명하지만 피의자에게 있어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알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열람·등사의 시기는 공소제기 전으로 확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시, 수사기밀의 유출,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 후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과 같이 폭넓게 인정되기 보다는 일정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법원이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증거신청 불이익 제재 이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In the 2006 criminal procedure laws, Articles 266-3 and 266-4 were newly introduced, and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was introduced to solv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of defendant legally. Although there was a great deal of significanc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by enhancing access to the investigation record of the defendant, there still existed a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dants or the defense attorneys in a trial, An unconstitutional ruling has been issued on the dismissal. This is because there is still an unresolved part 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denial of Prosecution concerning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scope of the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blems about the object and the timing of the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remedies for the denial of Prosecution. It is obvious that the right of the defendant and the suspect to access Investigation Documents and the right to know i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of the defendant and the suspect.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xpand the time of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However, the scope of Reading/Printing Rights of Investigation Documents before trial should be reduced on the grounds of leakage of the investig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rsons involved, etc. Lastly, even though the court has allowed the inspection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permission of the court to investigate, if the prosecutor intentionally deny to do so, it would be regarded as a serious illegal act that infringes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more aggressive and effective sanctions concerning it such as dismissal of indictment ar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