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일부인 과세권의 행사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각 국가에 기반을 둔 계열회사 간의 연결을 통해 전세계를 마치 하나의 활동무대로 삼아 경제적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비대칭이 개별 국가로 하여금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끊임없이 숨바꼭질을 하게 만든다. 다국적 기업들의 고도화된 이익이전 기법에 대한 각 국가의 개별적 대응은 고세율국의 세원 침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국가간 협력을 요구하는 BEPS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결정적 계기로 볼 수 있다.
15개의 실행계획(Action Plans)으로 이루어진 BEPS 프로젝트 중 네번째의 실행계획(Action 4)은, 다국적 기업들의 부채금융(debt financing) 기법의 활용이 야기하는 이익이전 세원침탈(base erosion profit shifting; BEPS)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유형의 세원침탈을 해결하는 수단은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룹비율방식과 고정비율방식이 있다. 세 가지의 척도, 즉 BEPS 위험의 해결 정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체 세제에 미치는 복잡성의 정도, BEPS 프로젝트의 추구목적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볼 때, 그룹 비율방식이 고정비율방식보다 우월하다. 그럼에도 BEPS Action 4 보고서는 고정비율방식을 기본규칙(a default rule)으로 정하면서 그룹비율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그룹비율 방식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저항을 반영한 타협의 산물이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BEPS Action의 이자제한규칙 역시 기존 특별 조세회피방지규정들(SAARs)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exercise of a jurisdiction’s taxing power, which is part of its sovereignty, has territorial limits. MNEs are doing their economic activities on the world like a single stage through a network of entities stationed in each jurisdiction. This asymmetry lets each country continue to play hide-and-seek with the MNEs which seek to escape their tax burden by shifting profits from high tax jurisdictions to low tax jurisdictions. Each country’s separate response to MNEs’ sophisticated technique of profit shifting produces erosion of high tax jurisdiction’s tax base. Reflection on this failure serves as the birth of BEPS Project urging a coordinated action among nations.
BEPS Action 4 targets at addressing base erosion of profit shifting using debt financing. The means to resolve this type of base erosion is limiting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incurred from the debt. Two main front runners for performing the duty are the Group Ratio Method (GRM) and the Fixed Ratio Method (FRM). Three main points of how much the method breaks BEPS, which is simpler from overall tax system’s viewpoint and which is more compatible with BEPS Project’ goal signal that the GRM is better than the FRM. Nevertheless, BEPS Action 4 Report suggests that the FRM go ahead of the GRM. This aspect witnesses MNEs’ stiff opposition to the G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