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의 특정외국법인세제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이하 ‘특정외국법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있다. 특정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매출 또는 매입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충족된다.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은 구 국조법의 특수관계인 조항 중 ‘내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구 국조법의 특수관계인 조항은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국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였다. 이 글의 검토 대상은 ‘특정외국법인 및 같은 국가 소재 법인 간 거래에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이다. 조세심판원 2019서1422, 2021. 3. 16. 결정(이하 ‘대상결정’)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판매법인이 다른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제조법인으로 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팔았다. 대상결정은 판매법인 기준으로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후,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첫째, 대상결정은 특수관계인 조항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한다. 둘째, 대상결정은 과세 필요성을 앞세워 특수관계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였다. 셋째, 대상결정처럼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넷째, 대상결정은 정상적인 해외 진출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였고, 제조 및 판매 부분이 분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서 형평을 잃었다. 다섯째, 특정외국법인 및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법인 간 거래를 특정외국법인세제에서 배제하는 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대상결정은 옳지 않다. 이 글이 후속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ccording to the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s of Korea, undistributed profits of a CFC should be regarded as distributed to its Korean shareholders for tax purposes, if certain requirements regarding the CFC are met. One of such requirements is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ratio requirement (“RPTR requirement”) articulated by Article 35(2)(ii)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ITA”). The RPTR requirement is met, where a CFC makes transactions with its related party over a certain scale. A CFC’s related party is determined by replacing with a “CFC” a “domestic corporation” in the related party clauses of the AITA, which define related parties as a specific range of foreign corporations based on a domestic corpora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ether the CFC rules of Korea may be applied to transactions between foreign subsidiaries in the same country. In the Tax Tribunal Ruling 2019Seo1422 dated March 16, 2021 (“Ruling”), a Malaysian subsidiary (“sales subsidiary”) purchased inventories from another Malaysian subsidiary (“manufacturing subsidiary”) and sold them to a third party. The Tax Tribunal ruled that the RPTR requirement was met since the manufacturing subsidiary was a related party of the sales subsidiary. However, the Ruling is not right, as explained below. First, the Ruling is against the wording and the system of the related party clauses. Second, the Ruling arbitrarily expanded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without concrete legal basis. Third, the logic of the Ruling will lead to the conclusion that a domestic shareholder will be excluded from a range of related parties. Fourth, the Ruling applied the CFC rules to a normal outbound investment without tax avoidance purpose and artificial arrangements. Fifth, the Ruling is not appropriate from the standpoint of the same country exception clause of the U.S. CFC rules. The authors hope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further discussion on thi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