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4
18.97.14.84
close menu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수준 분석 :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김수진
UCI I410-ECN-151-24-02-088714965
* This article is free of use.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은 상호의존적이며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방식으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두 영역간의 노력과 의무사항들을 하나로 연계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증대되는 글로벌 불평등 위기에 대응하여 평등과 비차별(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인권원칙을 실현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의제)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권 의무(obligation) 이행과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 노력(commitments)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국제사회에서는 SDGs와 인권간의 통합된 이행방안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두 메커니즘간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접근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국제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SDGs와 인권간 연계 노력 의 일환으로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SDGs와 주요 인권기준(human rights instruments)간의 연계성과 함께 SDGs와 주요 취약계층간의 연계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및 분석함으로써 SDGs와 인권이 얼마나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SDGs 세부목표(target)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실제 우리가 인권에 기반한 SDGs 이행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각 세부목표가 국제인권기준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SDGs와 인권의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다.

Ⅰ. 서론
Ⅱ. SDGs와 인권간 연계 필요성
Ⅲ. SDGs 세부목표별 인권기준 연계 현황 분석
Ⅳ. SDGs 세부목표별 취약그룹 연계 현황 분석
Ⅴ. 향후 활용 방안 및 의의
참고문헌
[부록 1] SDGs 각 세부목표별 국제인권기준 연계 현황 총괄표
[부록 2] SDGs 각 목표별 취약그룹 연계 현황 총괄표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