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해양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환영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항을 규율함에도 불구하고, EBSAs 논의에서는 이를 벗어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EBSAs의 신청절차 중 새로운 EBSA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다. 비록 EBSAs는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로 규정되지만, 자국의 관할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EBSA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도서영유권 문제 내지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As 제도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동해상 특히 독도 인근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지역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EBSAs 제도의 논의동향 및 이에 따른 한국 또는 일본에 의한 EBSA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협상대응전략을 제언하였다.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fforts are being made to introduce the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area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 environmental convention, discussions like this should be welcomed. However, althoug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gulates matte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parties, there are parts that deviate from this in the discussion of EBSAs. Particularly problematic is the regulation of countries that can submit proposals for new EBSA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for EBSAs. Both Korea and Japan have not been able to achiev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ast Sea, and in particular, Japan continues to protest unreasonabl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n this situation, if the EBSAs system is adopted on the same basis as the current standard, the problem of territorial disputes regarding sovereign rights over the East Sea, especially the waters near Dokdo, may aris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trends in EBSAs discussions and potential issues that could arise if Korea or Japan applies for EBSAs. In conclusion, it suggests a new negotiation strategy to address thes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