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분야에서의 책임 구조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분야에서의 책임 구조

Accredited

Verantwortungsstrukturen im Bereich des Einsatzes künstlicher Intelligenz

울프리트노이만 ( Ulfrid Neumann ) , 안수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04

형사정책 vol. 35 iss. 1 171-204(34pages)

UCI I410-ECN-151-24-02-08868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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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able of Contents

Ⅰ. “인간의 기술화”와 “기술의 인간화”
Ⅱ. 로봇의 형법상 책임?
Ⅲ. 정신향상 사례에서의 형법상 책임
Ⅳ.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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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