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소비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되어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이양분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지역 간 세수 격차는 현재보다 증가하는 반면, 보통교부세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는 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promoted mainly by rai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on the general shared ta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f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is increased,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expected to increas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revise the system to be more faithful to the financial guarantee function and to perform the fiscal Equity function through a separate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