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제의 제도적 성격과 그 정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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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3.04

의정연구 vol. 68 171-179(9pages)

UCI I410-ECN-151-24-02-0886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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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한국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제도적 성격
Ⅲ. 정치적 양극화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부작용
Ⅳ. 나가며
참고문헌

References (0)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