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는 물론 폭력, 학대, 공갈, 유괴 등에서 아동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경우 중 상당수는 피해 아동이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대부분 이러한 아동의 부족한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노리고 이루어진다. 더욱이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에 아동의 피해진술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절차상 신용성이 높은 아동의 피해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면접(forensic interviews, 司法面接)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폭넓게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아동상담소, 경찰, 검찰이 서로 연계하여 아동에 대한 조사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사법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아동의 증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입법화 과정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법면접 운용과 이에 관한 현행법상 판례의 태도, 법제심의회 형사법(성범죄관계)부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ll too often, children are victims of criminal offenses, including sexual assault, as well as violence, abuse, extortion, and kidnapping. It is also true that in many of these cases, the victim child does not have sufficient cogni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making it difficult for him or her to accurately communicate the facts about the victimization. Therefore, most crimes targeting children are also committed by targeting the child's inadequate cognitive and communication abilities. Forensic interviewing is a means of gathering information from a victim or witness for use in a legal setting, such as a court hearing. It is a key component of many child abuse or crimes investigations. The purpose of these interviews is to gather factual information in a legally defensible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manner about whether a child (or mentally disabled) has been abused. Therefore, in Japan forensic interviews are conducted by trained professionals, including child welfare caseworkers, law enforcement(mainly prosecutor), and specialized forensic interviewers at children’s advocacy centers. In this connection, in recent years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considering establishing special rules for securing child testimony and using it as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is paper examined the status of these discussions in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