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15’와 그 연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작전계획 5015’와 그 연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02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vol. 116 63-94(32pages)

UCI I410-ECN-0102-2023-300-00112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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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작전계획의 의미와 작전계획 5015의 내용
Ⅲ.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원칙과 예외로서의 자위권
Ⅳ. 작전계획 5015의 주요 내용의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원칙 위반 여부
Ⅴ. 작전계획 5015에 기반한 군사연습의 무력사용 또는 무력위협 해당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0)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