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현황과 이에 관한 현행법규의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입법자료, 뉴스 등을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메타버스내에서의 사이버 폭력에는 성폭력, 명예훼손, 언어폭력, 신상정보 유출, 스토킹, 따돌림, 강요, 갈취 등의 문제가 있으며, 아바타에 대한 공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현행규정의 문제를 보면 아바타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일부 사이버 폭력 유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 형식에 대해 입법적 불비가 있음을 드러났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의 경우 2 차 가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및 유통금지 의무를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론으로는, 아바타 문제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의 현황을 반영한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운영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메타버스의 코드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yberbullying occurring on the metaverse and the problems of the legislative vacuum under the current law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policies to prevent cyberbullying. For this study, existing studies on metaverse cyberbullying,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data, and news articleswere conducted as a method of literary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cyber violence in the metaverse has problems such as sexual violence, defamation, verbal violenc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stalking, bullying, coercion, and extortion, and avatar attacks are emerging as new social problems. Metaverse’ current cyberbullying regulations reveal legislative flaws in the form of crimes caused by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no regulation on crimes against avatars, no regulations to punish some types of cyberbullying, or only punish offenders if victims are teenag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metaverse platform regulations,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were not obligated to delet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hibit distribution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law revision that reflects the current status of cyberbullying, such as avatar problems, and that metaverse operators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cyberbullying by using metaverse cod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