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를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회계처리 지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지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보유에 관련된 거래와 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실무에서 관찰되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거래의 흐름을 살펴보고, IFRS IC의 최종결정과 그 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를 발행자의 관점과 보유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행자 관점에서 가상자산 발행시 의무가 존재하는지, 프리마이닝 코인이 자산인지, 보유자 관점에서 청구권 있는 가상자산인지 등 회계처리를 위한 기본 전제에서부터 이슈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 의무 관계의 모호함, 프리마이닝 코인이나 토큰의 소유 관계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완전히 새로운 거래의 속성 등도 가상자산 회계의 개발을 위하여 고민해야 하는 이슈이다. 보유자 관점에서도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이 중요한 회계 이슈이다. 본 연구 결과는 IASB가 가상자산 관련 IFRS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이전에 가상자산 거래 기업들과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회계 이슈를 고려하여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규제가 마련되고,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선제적으로 국내 기업이 적용할 회계기준 및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t is not just the global cryptoasset market but also the domestic cryptoasset market that has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Nonetheless, accounting guidelines are by far limited. Moreover, the IASB recently decided not to add the issues of cryptoassets to its research agend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present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for cryptoassets. Instead, this study presents issues that must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ccounting standards for cryptoassets, and discusses plausible accounting alternatives for those issues. More specifically, first, this study identifies typical transaction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issuing, trading, and holding cryptoassets. Second, this study reviews the existing accounting guidelines for cryptoassets as of September 2022. Third, this study finds potential accounting issues arising in the process of issuing, distributing and holding cryptoassets.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finds that it is not just the limited accounting guidelines that create the inconsistencies in accounting for cryptoassets. More significant reason is that, due to insufficient regulation, not enough information is provided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cryptoassets. Many white papers have been issued without disclosing sufficient information. The detailed description on rights and obligation, even if it is provided, was not clear enough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legally enforceable or not due to lack of legal prece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