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이면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작동하고 있는 비공식 경제협력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노동자 해외파견이 늘어났고, 국제제재와 코로나19 이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노동자 해외파견에 힘쓰고 있다. 국제제재 하에서도 북한이 노동자 해외파견에 힘쓰는 것은 북한이 렌트수취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이라는 외연적 렌트를 통해 취득한 수입은 엘리트 관료계층의 렌트추구로 이어진다.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 유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양한 배후요인으로 인한 러시아 내의 노동력 수요 증가와 노동시장 요인 때문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국제제재에 동참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노동자들의 불법 노동을 묵인하는 공생적인 비공식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노동자들은 임금착취, 노동착취, 불법 고용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러한 비공식 경제협력 작동체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동체계로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noffici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behind the overseas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North Korea strived to dispatch the workers to Russia even under international sanction because North Korea has a rent-seeking economy. Russia allowed the influx of North Korean workers because of the increase in labor demand and the labor market factors. As a result, Russia formed a symbiotic unoffici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with North Korea that is not tempo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