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곽병훈 , 구봉석 , 이현정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01

BFL 111권 81-93(13pages)

UCI I410-ECN-0102-2023-300-0011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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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Ⅰ. 들어가며
Ⅱ. 금소법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
Ⅲ.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
Ⅳ. 기타 과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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