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한국 내에서 법과 인권보호의 다양한 측면을 형성하거나 방해하는 유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헌법 문화와 민주주의적 이행에서부터 발명품, 저작물, 음악 등의 창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까지 일련의 법률개정에 이르게 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서양 제도와 관행을 배타적으로 연결하지 않고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헌법의 발전과 정책,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과정은 단순히 채택하는 과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내면화되어 있다. 지리학적, 역사적, 철학적 우연은 이러한 과정을 서구의 경험과는 크게 다르게 하였다. 본 논문은 법적 보호의 부재가 한국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여 한국의 유교 원칙과 지식재산권의 늦은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부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개혁에 상당한 장벽을 나타내는 유교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원칙에 따르면, 학자의 책을 베끼는 것은 모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배움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열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쟁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불법 복제행위이다. 이것은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하여 소리바다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리바다는 한국의 유명한 P2P 플랫폼이다. 각급 법원은 소리바다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다루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소송과 소프트웨어 개정을 거쳐 국내 디지털저작권법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민주화 필요성과 그 국가에서의 시위들이 동시에 대두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본고에서는 한국 최초의 특허등록 사례인 '정인호 선생의 말총모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말총모자의 특허는 1세기보다 더 전에 등록되었으며, 그 당시 지식재산이 나라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하여 흥미로운 사례이다. 실제로 이 특허등록은 그 당시 국가의 독립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