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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우수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이익집단의 위상변동 -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중심으로 -
이용석 , 임재빈
DOI 10.33900/KAPS.2022.31.4.3
UCI I410-ECN-0102-2023-300-000788751

본 연구는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던 정책변동 사례를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이슈맥락으로 이슈부각과 이슈정의를 정리하고, 제도맥락으로 의료폐기물 대란 이전과 이후의 정부부처, 이익집단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2019년 의료폐기물 분류관련 시행령 개정 관련 사안과 이후의 현상은 이슈네트워크의 형성과 이익집단의 위상하락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었다. 둘째, 이슈정의의 전환은 제도맥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맥락의 주체인 정치체제는 정책네트워크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이슈네트워크의 확대는 정치체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정치체제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었다. 주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익집단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슈정의를 전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이슈가 급격하게 공론화할 때 정치체제는 주도적으로 이슈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자율성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연구분석틀
Ⅲ. 모형의 적용
Ⅳ. 법령개정과 위상변동
Ⅴ.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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