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산업별 자금조달 여건 및 재무안정성을 점검하고 산업(기업)의 부실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ㆍ기존의 연구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단기 재무건전성을 살펴 봄에 따라 단기적인 재무지표의 변동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단기적인 충격에 따른 변동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ㆍ따라서 시계열을 2008∼2020년으로 확장하고, 최근 산업별 재무안정성을 분석하고, 산업별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함. * 또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에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의 현금소진위험을 분석하여 재무안정성을 추정함. Ⅱ. 최근 기업의 자금 현황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ㆍ 이는 그 간의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극복을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 이후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음. ㆍ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 것은 기업 부문 매출 감소, 유동성 부족 및 재무구조 악화로 실물부문의 위기가 악화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부실화 및 도산발생 위험을 높여 기업의 대출부실화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Ⅲ. 산업별 재무현황 ▣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비금융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ㆍ 28,851개 외감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대분류 18개 산업으로, 11,774개 외감기업을 중분류 24개 제조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업별 재무현황을 파악함. ▣ 코로나19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대분류 산업은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임. ㆍ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중분류 제조업은 11음료;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41차금속; 25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30자동차및트레일러; 31기타운송장비; 33기타제품제조업 등임. ▣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대분류 산업은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G도매 및 소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임. ㆍ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중분류 제조업은 11음료;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 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23비금속 광물제품; 241차금속; 25금속가공 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28전기장비; 29기타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3기타 제품제조업 등임 ▣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비율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은 A농업, 임업 및 어업;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임. ㆍ2019년 대비 2020년 부채비율이 증가한 중분류 제조업은 12담배;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2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광물제품; 241차금속;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임. ㆍ 제조업의 경우 2020년 부채비율은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122.57%);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100.09%); 나머지 22개 제조업(100% 이하) 모두에서 200% 초과하지 않으며 재무건전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됨. ▣ 2019년 대비 2020년 현금보유비중이 감소한 대분류 산업은 B광업; N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임. ㆍ2019년 대비 2020년 현금보유비중이 감소한 중분류 제조업은 12담배; 18인쇄및기록매체복제; 32가구제조업 등임. ㆍ 2020년 현금보유비중은 16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8.37%);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6.05%)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조업에서 1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임. ▣ 전산업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 업황실적은 2019년 7월 대비 2020년 동월 11p 하락한 후, 2021년 동월 14p 상승하여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상회했지만, 운수창고업; 숙박업;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에서 업황실적은 여전히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ㆍ제조업에서 업황실적은 2019년 7월 대비 2020년 동월 14p 하락한 후, 2021년 동월 24p 상승하여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넘었지만, 음료; 의복모피; 가죽·가방·신발; 기타제품, 담배 제조업에서 업황실적은 여전히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산업 대부분에서 2021년 7월 업황실적이 2020년 동월에 비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2021년 8월 업황실적과 9월 업황전망은 7월 업황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낮아져 향후 2021년도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ㆍ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 업황실적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Ⅳ. 산업별 재무안정성 분석 ▣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외감기업의 현금소진위험과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외감 기업의 현금소진위험 확률을 추정함. ㆍ이후 기업수준에서 추정된 현금소진위험 확률을 산업수준에서 평균하여 산업별 재무안정성을 분석함. ▣ 코로나19 충격의 여파가 산업별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2021년 시나리오별 매출충격을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2021년 산업별 현금소진위험 정도를 예측하며 재무안정성을 분석함. ㆍ 또한 코로나19 충격의 여파에 따른 현금소진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 자금지원(정책금융 및 은행대출)의 효과성을 분석함. ▣ 코로나19 충격과 산업별 재무안정성에 대한 대분류 18개 산업 대상 분석 결과, 코로나19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9년 기간 대비 2020년 현금소진위험 확률이 증가한 산업은 3개 산업으로 나타남. ㆍ 이 3개 산업들은 F건설업; H운수업; I숙박및음식점업 등임. * 2020년 매출액감소율은 I숙박및음식점업에서 22.14%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17.89%,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업에서 17.05%로 큼. *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및소매업 등은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감소율이 5% 미만임. * F건설업; I숙박및음식점업; N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산업별 평균 현금소진위험 확률이 1.5%p 이상 크게 증가했음. ㆍ이 같은 산업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채무상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위험 산업으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것임. ㆍ 그리고 F건설업; H운수업; I숙박및음식점업 등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시 현금소진위험 확률 저감 효과가 대분류 산업 평균 1.52%p에 비해 크게 나타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 그리고 코로나19 충격과 산업별 재무안정성에 대한 중분류 24개 제조업 대상 분석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고 2008~2019년 기간 대비 2020년 현금소진위험 확률이 증가한 제조업은 2개 제조업으로 나타남. ㆍ이 2개 제조업은 30자동차및트레일러; 31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해당함. * 30자동차및트레일러; 31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감소율이 5% 미만임. ㆍ 이 제조업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채무상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위험 제조업으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요구될 것임. ㆍ또한 30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시 현금소진 위험 확률 저감 효과가 중분류 제조업 평균 1.58%p에 비해 크게 나타나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Ⅴ. 재무안정성 취약 기업과 생산성 ▣ 각 산업별로 재무안정성 취약 기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추정을 통해 회귀분석하고 산업별 회귀분석의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 자원배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시함. ▣ 산업별 재무안정성 취약 기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분류 산업 대상 회귀분석의 추정결과,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대분류 산업 평균보다 더 낮은 산업은 C제조업; G도매및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임. ㆍ H운수업에서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가장 낮음. ㆍ이 산업들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시 자원제약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S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자원배분 비효율성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산업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그리고 산업별 재무안정성 취약 기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분류 제조업 대상 회귀분석의 추정결과,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중분류 제조업 평균보다 더 낮은 제조업은 13섬유제품; 의복제외; 22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41차금속;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8전기장비; 30자동차및트레일러 등임. ㆍ 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에서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가장 낮음. ㆍ 정부의 유동성 지원 시 자원제약이 있을 경우 이 제조업들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12담배;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6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제외; 17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32가구; 33기타제품 제조업 등은 자원배분 비효율성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산업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산업별 현금소진위험 확률과 재무안정성 취약 기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분석하여 도출된 주요결과로서 <표 1>과 <표 2>는 각각 대분류 산업과 중분류 제조업 대상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유동성 지원대상 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ㆍ대분류 18개 산업 중 3개 산업이 최종적인 유동성 지원대상에 해당 ㆍ정책지원 시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유동성 지원효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지원대상 순위: * (우선순위) H운수업; I숙박및음식점업 * (후순위) F건설업 ㆍ 중분류 24개 제조업 중 2개 제조업이 최종적인 유동성 지원대상에 해당 ㆍ정책지원 시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유동성 지원효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지원대상 순위: * (선순위) 30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 * (후순위) 31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표 1> 최종 유동성 지원대상 산업(대분류) <표 2> 최종 유동성 지원대상 산업(중분류_제조업)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함. ㆍ 정책금융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나누어주기 식’ 자금지원의 비효율성에 관한 것임. ㆍ이와 같이 규모가 정해진 정책금융으로 자금 투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ㆍ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금융 및 금융기관 대출 시에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