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험회사가 부여받은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신상품을 판매할 때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배타적사용권이 특허권처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보험회사의 성과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타적사용권이 있는 기업들은 사업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타적사용권을 가진 보험회사일수록 보험영업에 적극적이며, 재무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장여부에 따라 배타적사용권과 재무성과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지 살펴보았다. 상장보험회사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상장보험회사에 배타적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유의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논의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an exclusive right on a firm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Specifically, we explore whether a firm has exclusive right as a proxy for insurers’ patent right. Based on prior studies, we expect the positive effect of exclusive right on a firm’s performance. Using 339 insurance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6 to 2020, we find that the firms with exclusive right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business ratio and risk-based capital ratio. It implies that firms with exclusive right are more active in doing business and/or have sound financial solvency. We also find that the effect of exclusive right on a firm’s performance is more pronounced in listed firms. Our study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ing of insurer’s exclusive right and the effect of exclusive right on firm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