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액 증액을 공약하였음
-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약하였음
-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하였음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증가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의 부담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 증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 시 부담이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근로기 중산층 이상 계층 역시 은퇴 이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중산층 이상 계층의 근로자들은 사적연금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IRP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 이후, 저축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IRP 납입액이 증가하였음
- 한편,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및 IRP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음
· 2017년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세제혜택 한도가 줄어든 이후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한 반면 IRP 납입액은 증가하였음
○ 국민연금 개혁 등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의 공적연금이 감소할 경우,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공적연금 감소분을 보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 강화 방안과 공적연금 개혁을 동시에 도입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