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여러 방면에서 비우호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ㆍ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후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 산업정책, 외교정책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ㆍ다방면에 걸친 대중 견제 정책 속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을 통해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 제조업의 중국 디커플링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지난 30여년 간 다국적 기업의 비용 효율성 추구 속에서 심화된 국제분업구조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중국의 부가가치 교역과 국제무역 참여가 확대되었음. ㆍ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분업이 심화되면서 부가가치 교역의 증가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확대되었음. ㆍ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나타나자 주요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ㆍ게다가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국제무역의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었음. ▣ 최종재와 중간재의 생산 및 교역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국이 동아시아의 세계 수출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ㆍ중국은 최종재 수출을 위해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세계생산기지로 그 역할이 커져 왔지만 점차 중간재 수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임. ㆍ오히려 중간재 및 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 가공기지 역할은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최종재 생산을 위해 유발되어 생산되는 중간재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이 해외의 공급망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ㆍ중국의 중간재 산업 규모와 해외와의 교역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중국의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봄. Ⅱ. 미국의 대중 정책 방향 ▣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개선 압박이 더욱 강해짐. ㆍ트럼프 행정부는 일대일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개선, 기술이전 강요 금지, 농업부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개방확대, 중국 위안화 환율 조정 억제 등의 구조 개선과 함께 미국수출품에 대한 수입 확대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도출했음. ㆍ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과 함께 노동, 환경 등의 보편적인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 ▣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내 헬스캐어산업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미국내의 제조업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ㆍ과거 효율성과 저비용에 우선을 둔 경제운영 방식으로 미국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내 공급망의 안정성, 복원력 등이 저하되고 미국내 일자리도 사라졌다고 판단함. ㆍ미국내 제조업 생산 및 혁신 역량의 재건을 위한 제조업 생태계 확립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역할 강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부문의 향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ㆍ또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방지를 위해 무역대표부가 주도하는 대책반을 운영하여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미국내 공급망을 재건하려 함. ▣ 미국은 G7 정상회의, EU 정상회의 등에서 열린사회, 민주주의 등의 전통적인 서구 가치를 활용한 외교정책을 선보이며 동맹국 및 주요국의 반중 연대를 결성하는 대중국 정책을 펼침. ㆍ코로나 종식과 더 나은 재건을 실현하려 한 G7 정상회의에서는 개선된 무역시스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래 번영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WTO 등 다자 무역시스템의 개혁,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척결 등을 제시함. ㆍ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서양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EU 정상회의에서는 양자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의 확대와 규칙기반 다자 교역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의 인권 유린, 남동중국해에서의 긴장 등과 관련된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함. ▣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고 자국내 제조업 공급망의 재건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동맹국을 규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제조업의 중국 디커플링 가능성이 높아짐. Ⅲ.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 ▣ 중국의 가공단계별 재화 수출입은 2000~202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최종재의 수출입과 중간재의 수출입의 구성이 변하고 있음. ㆍ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최종재의 비중이 중간재의 비중보다 크지만 최근 최종재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간재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서,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 변화가 나타남. ㆍ중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월등히 큰 모습을 보이지만 중간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 역시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변화를 암시함. ▣ 중국의 공급망 정책은 2019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공급망 정책이 제시되기 시작함. ㆍ2020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업공급망의 안전보장을 제시함. ㆍ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 자국내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포함시키면서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ㆍ제14차 5개년 계획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실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형성하면서 현대적 산업체계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종재 수요에 의해 유발되어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최종재·중간재 공급망의 규모를 파악함. ㆍEora가 제공하는 2000~2015년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간의 교역관계 속에 나타나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살펴봄. ▣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조달자 및 제공자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국내 중간재 공급망 또한 매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ㆍ중국 제조업의 중간재 해외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달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제조업 중간재의 해외 투입도 증가하면서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확대되었음. ㆍ중국 내 공급망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 인프라의 발전, 기업투자의 확대 등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된 결과임. ㆍ중국 제조업은 고자본·고기술의 중공업 분야에서 주로 발전하면서 중국 제조업 공급망의 발전을 이끌어옴.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 조달자 역할은 주로 한국, 일본, 아세안, 독일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 제공자 역할은 미국, 아세안, 한국, 일본 등과 연관되어 있음. ㆍ특히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 제공자 역할에서 미국으로 제공하는 규모와 비중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중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경공업 분야에서도 나타남. ▣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에서의 전후방 참여도를 살펴보면, 전방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후방참여도는 2010년대 들어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ㆍ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조달자에서 제공자로 점차 변화한 것을 의미하며, 제10~12차 5개년 계획 중 이루어진 내수확대 정책과 산업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 변화에 기인한 것임. Ⅳ.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공급망이 중국의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이라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탈중국화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임. ㆍ더욱이 중국내 공급망은 그동안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해 취약하지 않은 상황임. ㆍ이렇게 탈중국화가 쉽지 않은 것은 중국내 공급망이 강화되어 오면서 잠김효과(lock-in effect)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맹국들과의 기술적 연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음. ㆍ중국내에서 오래 활동한 일반 기업들의 경우 탈중국화가 쉽지 않겠지만 첨단분야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음.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수록 중국 무역관행의 불공정성 여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짚어 보아야 할 문제가 될 것임. ㆍ미중 간 공급망의 연관성 만큼 한중 간 공급망의 연관성도 높아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