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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일본 상병수당의 대응과 개혁 과제
A Review of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in Response to COVID-19 in Japan
김성원 ( Kim Sung-won )
UCI I410-ECN-0102-2022-300-000941327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일본의 상병수당(傷病手当)은 9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만이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일본 정부는 특례로 임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속 임시 조치를 넘어 이들을 위한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일본의 의료보험과 상병수당
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상병수당의 대응
3. 일본 상병수당의 개혁 과제와 시사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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