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탄소세 도입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방식을 논의하거나 관련 파급효과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 과세대상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및 각종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제반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세 도입방안의 설계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 별로 탄소배출량에 충실히 비례하여 과세하되, 수송부문이나 가정ㆍ상업부문에서 나아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동일 세수(equal yield) 대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equal goal) 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대체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탄소저감 등 교정세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for carbon-neutrality in 2050 has a broad impact on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so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o harmonize the competitiv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ies and consumers. This paper establishes various scenario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carbon tax, analyze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compares policy performance.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carbon tax policy to minimize policy-related costs whil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ults show that expanding the scope of carbon taxation from transportation, home, and commercial sectors to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in proportion to carbon emissions by energy source will have an advantage in cost-effectiveness. Moreover, it has much less negative impact on GDP, income redistribution, and other major economic variables to consider first when introducing carbon tax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