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의 한계 - 2015,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검토 -

송창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맨션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의 한계 - 2015,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검토 -

KCI 등재

맨션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의 한계 - 2015,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검토 -

The Limitation on Collective Control for Apartment Unit Ownership Rights - Analysis of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s Made in 2015 and 2019 -

송창석 ( Song Changso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02

일감부동산법학 22권 93-106(14pages)

UCI I410-ECN-0102-2022-300-000330606

인용하기 URL 복사 보관함 담기

미리보기

초록

일본의 ‘건물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권한과 이에 대한 단체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동법 상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단체적 규제의 개요를 설명한 후,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2015년과 2019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소개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한국의 집합건물법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n Japan, “Act on Building Unit Ownership” (“The Act”) regulates the balance between individual ownership rights for each building unit and the collective control for those rights. This paper goes over the overall regulation regarding “exclusive element” and “common element” in The Act and introduces remarkable decisions made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in 2015 and 2019 regarding how the limitation on collective control for building unit ownership should be shaped under The Act. I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interpret the similar statute enacted in South Korea.

키워드

Ⅰ. 머리글
Ⅱ. 구분소유권에 대한 단체적 규제 개요
Ⅲ. 2015년 9월 18일 최고재판소 판결
Ⅳ. 2019년 3월 5일 최고재판소 판결
Ⅴ. 두 판결에 대한 고찰
Ⅵ. 맺음말

참고문헌 (0)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