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위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억제와 핵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다음에, 북한의 핵고도화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핵균형’의 두가지 방안 즉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열거하였고, 이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 시켜서 억제효과를 강화해야 하는데, 후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전자를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은 매우 유용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함께 또는 각각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하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 북핵 대응에서만큼은 철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examine the necessity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making nuclear balance against North Korea as a way of deterrence.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ories on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balance, assess the impact of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capabilities on the extended deterrence of the US. It reviews the options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forward deployment of US nuclear weapons and the necessity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North Korea’s advancement in the developmen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made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difficult.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develop its nuclear weapons or demand the US to deploy several nuclear weapons to northeast Asia. They need to cooperate to realize these two options. In this sense,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clearly understand this situation and move toward close securit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y reducing negative feeling betgween peoples of two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