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경제 성장의 반등을 위해서는 소비, 수출 등의 회복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능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회복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했으나, 경기 급락의 주원인이었던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하반기에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제기되고 있음 • 반면,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이미 2018년과 2019년 연속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2/4분기에도 감소하여 투자 부진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음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향후 잠재성장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유일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이후에는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을 기반으로 2%대 중반 수준(2019~2020년 2.5%)을 보이고 있음(한국은행 추정) • 15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특히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기여도는 2011년 이후 사실상 1%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어, 향후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킬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최근 우리 경제의 투자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자본스톡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잠재성장률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 우려됨 • 자본스톡 증가율은 2000년대 초 6.0%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8년 이후에는 총고정자본형성이 감소하면서 더욱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저성장, 저금리로 대표되는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험산업은 경기 회복과 함께 잠재성장률의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내 경제의 투자 환경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임 • 저성장, 저금리 지속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상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자본 보완을 위한 그린 뉴딜과 같은 정책은 장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