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사업자들 사이에 신뢰를 약화시키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예방함과 동시에,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정위로부터 확인받으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진신고자 제도는 그 효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발생한 부당공동행위를 최대한 많이 적발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의 전략적 이용과 자진신고에의 지나친 의존을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leniency program is to give benefits to the enterprisers that have voluntarily reported their cartels or those that have cooperated with cartel investigations, and thus to degrade trust among the enterprisers and prevent cartels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leniency program will allow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to detect cartels and collect evidence with more ease. Under the current policy, if the FTC verifies an enterpriser as the self-reporter, the enterprise would receive a mitigation in fines and corrective measures and be exempted from the criminal charges. However, the reduction or exemption does not apply to the civil actions. The FTC has attempted to revise the law several tim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niency program, and the current policy has gained reputation for its remarkable achievement. Meanwhile, even though uncovering and punishing cartels that have already occurred would be an important issue, preventing enterprisers from engaging in cartes should be the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