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동기 ▣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아 규모의 경제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밀착 경영에 의한 관계형 금융, 지역민의 충성도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에서 시중은행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리며 영업해 왔음. ▸지방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수익성, 건전성에서 평균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 왔음. ▣ 그러나 지방은행의 이러한 탄탄한 영업성과가 최근 들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지방은행의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부터 반등하였으나 시중은행과는 달리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건전성 지표에서도 지방은행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부터 줄곧 시중은행 보다 낮아 건전성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15년부터는 역전되었음. ▣ 이처럼 지방은행의 성과가 최근 들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체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침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을 보면 2012년까지는 지방의 성장률이 전국 및 수도권 평균보다 높다가 2012년 이후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짐. ▣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지역경제 침체와 이와 동반한 지방은행의 부진한 성과가 지속되고 있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Ⅱ. 지방은행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 경제 현황 1) 지역별 GRDP 성장률 추이 ▣ 최근 들어 지방의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의 최근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상승세가 미약한 실정임. ▸2012년까지는 지방의 성장률이 전국 및 수도권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짐. ▣ 특히 지방은행 본사 소재지 지역의 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2012년까지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후 더 낮아지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이는 최근 들어 조선업, 자동차, 기계 등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지식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은행 본사 소재 지역의 경제 현황 ▣ 전북은행이 있는 전라북도는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의 침체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등이 위치하여 국내 최대 중대형 상용차 생산지였으나, 2012년부터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전라북도 내 삼원중공업, JY중공업 등의 중소 조선사가 있으며, 2010년 완공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하여 전북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광주은행의 주요 영업 구역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석유화학·정제, 철강 및 조선산업 등에서 수주 및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2018년 광주 자동차산업의 전년 대비 생산(Δ10.4%)과 수출(Δ8.1%) 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완성차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작업 물량 감소, 자금 조달의 어려움, 북미 시장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음. ▸2018년 기준 전남의 석유화학 생산은 전년 대비 Δ2.2%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7년부터 높은 가동률을 유지한 석유화학업체들의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2018년 4분기 정기보수 집중으로 인해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전라남도 철강 생산은 감소하는(Δ1.7%)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가상승에 따라 수출이 증가(7.7%) ▸전남지역 조선 산업은 2016~2017년 선박 수주 감소로 생산과 수출모두 부진했으나, 2018년에는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 ▸현대삼호중공업(영암) 2019년 기준 9척 신규수주로 영업이익 2/4분기 158억 원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하였음. ▣ 대구은행의 주요 영업 구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철강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의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는 각각 87.6%, 경북지역 업체의 의존도는 92.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완성 차 업체들의 부진이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포항제철 등 철강산업의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 마찰 등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생산과 수출이 감소 ▣ BNK(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주요 영업 구역인 부울경(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은 항만물류산업,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화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생산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선산업에서 최근 다소 회복의 모습을 보임. ▸부산광역시의 2019년 1분기 자동차산업 생산폭이 전년동기대비 24.9%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울산지역에서는 2013년 조선업계의 불황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8년 감소세가 완화되었고, 2019년 상반기 중에 증가로 전환되었음. ▸2013년 경상남도에 소재지들 두고 있던 성동조선(매출 1조 원), 신아 SB(매출 2천억 원), SPP조선(매출 1조 원) 등의 중소 조선소들이 2018년 기준 청산, 휴업하였거나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2. 규모와 성장성 1) 현황 ▣ 2018년 말 현재 지방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21.5조원으로 4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들 중 하나보다도 작음. ▸2018년 말 현재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이 총자산 6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임. ▣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지방은행 총자산은 전체 일반은행의 12.7% 정도를 차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 지방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치며 줄어들어 2003년 7.7%까지 하락하였음. ▸지방은행 자산규모는 2000년에 46조원까지 하락하였으며 일반은행 대비 비중은 2003년에 7.7%까지 하락하였음. ▣ 2003년 이후 지방은행은 2016년까지 시중은행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며 일반은행 전체 대비 비중을 높여왔으나 2017년부터 동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지방은행의 성장률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은행 총자산증가율은 줄곧 시중은행보다 높았으나 201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시중은행보다 낮아졌음. 2) 최근 지방은행 성장률 하락세 주요 원인 ▣ 지방은행의 성장세가 시중은행과는 달리 2015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방은행 본사가 소재하는 거점 지역의 경기침체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지방은행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거점 지역의 GRDP 성장률이 전국 GR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이후 하락하여 2017년에는 급락하였으나 전국 성장률은 2017년에 오히려 반등하였음. 3. 수익성 1) 현황 ▣ 지방은행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반등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은행의 2018년말 ROA 0.55%는 201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2015년 이후 ROA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ROA가 2012년 수준까지 뛰어 넘은 시중은행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2) 지방은행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 (1) 지역경제 침체 ▣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 영업환경 악화가 지방은행 수익성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임. ▸지방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 중후장대산업이 침체를 겪으며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이 악화되고 있음. ▣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경기침체 시 기업부실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높아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주로 신용도가 높지 않은 지역 소재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함. (2) 높은 이자이익 비중과 자산성장률 하락 ▣ 지방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어서 자산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수익을 내기 더 어려워짐. ▸이렇게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산업 침체로 자산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임. (3) 금리하락과 높은 이자이익 및 기업대출 비중 ▣ 전반적인 금리 하락 추세에 은행의 순이자마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수익성 하락을 가져옴.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보다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데 기업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로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여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하락기에 수익이 하락 (4) 지역민의 충성도 저하 ▣ 과거 지방은행은 지역민들의 자기 지역은행에 대한 충성도를 기반으로 예금금리가 낮은 핵심예금을 많이 확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최근 이러한 지역민들의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음. ▸지방은행들이 지역민들의 충성도에 기반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임. (5) 자산 대비 많은 점포 수 ▣ 지방은행은 지역민과 지역기업에 대한 밀착 영업을 통해 관계형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 대비 많은 점포를 가지고 지역 금융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높여왔음. ▸최근 디지털 및 모바일 금융의 확대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점을 축소해야 하나 지역고객과의 접점을 통한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는 지방은행들은 지점 축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최근 디지털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며 오프라인 지점이 수익창출보다는 비용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산 대비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4. 건전성 1) 현황 ▣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특별한 개선이 없다가 2013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의 건전성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지방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유지해 왔으나 2015년부터는 시중은행보다 높아지며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2) 최근 지방은행 건전성 개선이 더딘 주요 요인 ▣ 최근 들어 지방은행 건전성 개선이 더딘 것은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지역 분산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시중은행은 건전성이 높은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이 많아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음. ▸또한 지방은행의 대출자산이 거점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되지 않아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5.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 지방은행 영업구역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은행의 서울·수도권 점포 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은행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임. ▸지방은행의 서울 점포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5개에서 2018년 45개로 3배 증가했으며, 수도권 점포수는 15개에서 74개로 4.9배나 증가하였음. ▸지방은행의 서울 및 수도권 점포의 수와 비중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지방은행들이 지역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하락하자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기 위해 수익 기회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진출을 늘리기 때문임. ▣ 지방은행이 지방 점포를 줄이고 서울·수도권 점포를 늘려간다는 것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퇴색해 가는 것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지방은행의 역할 및 필요성 ▣ 지방은행은 우리나라 은행법에서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정의되고 일부 차별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과는 차별화되는 역할이 있어야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차별적인 역할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1.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공급 ▣ 지방은행은 지역에 대한 밀착 경영으로 지역 기업의 정성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신용평가에 유리한 입장에 있음. ▣ 은행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경기확장기에 대출을 증가시키고 경기침체기에 대출을 회수하는 등 경기 동행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침체기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으나 지방은행의 경우 이러한 문제 발생 여지가 적음. ▸지방은행은 지역밀착 경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경기동행적 대출행태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조직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과 과정이 짧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시간을 다투는 비즈니스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대형은행은 표준화된 대출기준을 적용하지만 지방은행은 지역밀착경영을 통한 정보 획득으로 각 지역기업에 맞는 맞춤형 대출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2.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이나, 인구는 전체의 49.6%(2018년말 기준)가 집중되어 있음. ▸경제력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의 50.3%(2017년말 기준)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졌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전통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추세도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실물경제에 자금배분을 하는데 유리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함. 3.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증대 ▣ 지방은행은 지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역할을 함. ▸전국은행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점 수를 조정여 지역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만큼 한 지역에 많은 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Ⅳ. 지방은행 발전 전략 1. 개관 ▣ 지방은행이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은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과 수익구조로는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함. ▸핀테크 등과 협력하여 금융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에서 예금 및 가계대출 등 표준적인 대출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모바일금융을 통한 영업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기를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주로 대출자산 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자이익 위주의 영업을 해왔으나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대출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변화를 모색해야 함. ▸유가증권 투자, 자금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진출 확대,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해외진출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산관리서비스 등 비이자수익 창출 노력도 동반될 필요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밀착경영을 통한 관계형 금융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방은행들은 이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들도 역내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민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져 가고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은행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규모에 따른 차별적 자본규제 등 금융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 지역경제의 발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육성하고 있는 각 산업별 네트워크를 정착시켜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달성하여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줌. ▣ 또한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은행의 수익성 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 기반이 튼튼하게 유지·발전하는 것이 필요함. 2) 해외사례 (1) 미국의 CDFI ▣ 1994년 미국 정부는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수가 제한적이고 기관의 규모 또한 작아 지역개발금융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기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법(Th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 이하 Riegle Act)을 제정하였음. ▸1994년 9월에 개정된 동 법 P.L. 103-325에 의해 지역개발 금융기관펀드(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이하 CDFI)가 정부 지분 100% 공사 형태로 설립됨. ▸CDFI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국 재무부의 연방기금 또는 개인, 회사 및 종교 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도 있음. ▣ CDFI는 미국 국가 예산 및 세액공제(tax credit)를 기반으로 3개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음. ▸CDFI 프로그램(CDFI Program),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Bank Enter-prise Award Program, BEA), 신생 시장세액공제 프로그램(New Market Tax Credit Program, NMTC)임. ▸CDFI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를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인증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BEA는 은행들이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금융 소외 지역에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경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NMTC는 국가 예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임. * CDFI가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 투자기업은 지역개발체(CDE, 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 인가를 받아야 함. (2) 미국 CRA ▣ 1970년대 미국에서 여신서비스가 고소득계층에 편향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지역재투자법(CRA)」이 제정되었음. ▸CRA는 저소득 계층에게 여신 등 금융서비스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연방 감독당국(FRB, FDIC, OCC, OTS)이 부보금융회사(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의 CRA관련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 실적을 지점설치 및 영업확장 등 인허가업무에 반영 ▣ 지역재투자에 대한 평가 방식 ▸금융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여신, 투자,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현황을 점검한 후 이를 정성적으로 심사함. * 여신 심사 :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소규모사업대출, 지역사회개발여신 등의 규모와 횟수 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여신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 투자 심사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투자(지역사회내 여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로 한정) 현황 점검 * 서비스 심사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매금융서비스 현황 점검 ▸소형은행은 여신심사만 수행하며 대형은행은 3개 심사를 모두 수행 ▸평가등급은 정성적 기준에 의해 부여 * 평가등급은 각 심사항목별로 부여된 등급을 종합하여 은행별로 하나의 CRA 등급을 부여 * 각 항목별로는 5개 등급, 종합적으로는 4개 등급으로 평가 3) 미국 CDFI의 국내 활용 방안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기금(가칭 지역개발금융)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미미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함.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은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민간 재원기반이 취약하므로 지역개발금융의 초기 기금 및 예산은 미국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에서 지원할 필요 ▣ 한편 CDFI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반 국민도 지역개발금융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기부금 인정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CDFI제도 도입 시 지역개발금융은 적격성을 갖춘 지방은행 등을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인증하고 이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음. 4) 미국 CRA의 국내 활용 방안 ▣ 우리나라도 예금취급금융기관 등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평가대상 금융기관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내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미국 지역재투자제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3. 수익성 개선 1) 디지털금융 전략 ▣ 디지털 혁신은 은행업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일 뿐 아니라 은행업무 전반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경쟁자도 나타나고 있어 은행들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 ▸디지털 금융의 발전은 금융거래 비용을 감축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제고함으로써 은행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객 및 영업기반이 제한적인 지방은행의 경우 디지털금융에 대한 투자를 통한 업무 영역 확대는 생존 전략으로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특히 기존 은행들은 기존 업무시스템을 디지털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지방은행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이러한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보다 더 공격적으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처럼 지방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생존과 수익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나 자본력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고객의 디지털 접점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 강화, 자산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전환에 따라 지점 관리, 창구직원의 상담역량 제고,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가로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아시아 등 저개발국 등으로 진출 시 핀테크 역량과 경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영업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2) 점포 효율화 ▣ 최근 디지털 및 모바일 금융 확산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은행들은 비용부담이 큰 실정임. ▸지역 고객의 은행서비스 접근성 증대, 지역 밀착 경영 등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점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음. ▣ 점포수의 축소를 최소화하여 고객들의 은행 접근성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경영은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점포관리방안으로 기존 점포를 지역거점 점포 (hub branch)와 주변점포 (spoke branch)로 그룹화하는 “허브와 스포크 (hub and spoke)”전략을 활용할 만함. ▸중심점포는 기업대출, PF, 외환 등 모든 은행업무를 수행 ▸주변점포는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만 수행하면서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하면서 고객들을 중심점포로 연결하는 역할 수행 ▸이를 통해 비용은 절감하면서 지역민의 은행 접근성, 지역 기업과의 밀착 경영 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3) 비이자이익 개선 ▣ 우리나라 은행은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이자이익 비중이 너무 높은 문제가 있는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이자이익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임. ▸지방은행의 경우 비이자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일본 은행들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예대업무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비이자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내 지방은행들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출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유가증권 비중 특히 국공채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저금리 하에서 상대적 고수익을 위해 대체투자(구조화채권,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등)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유가증권 운용의 다변화 시도 ▸다양한 수수료 수익 확보 및 여타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한 신규비즈니스 창출 도모 ▣ 한편 지방은행들은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관계금융 강화 및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부 비이자수익을 올릴 수도 있음. ▸지역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 경영자문서비스를 받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기에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새로운 수요처 발굴 ▣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경우 지방은행들은 거점 지역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지방은행들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해외진출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최근 산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기업들은 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임. ▸현재 몇몇 지방은행들이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바,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해 리스크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외진출 확대도 도모해볼 수 있음. 4. 중·장기 과제 : 은행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검토 ▣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이 혼재해 있으나 대부분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방은행 여부에 관계없이 규모의 차이가 클 경우 차별적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국 사례) ▣ 최근 미국에서 지역은행에 대해 완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018년 5월22일 ‘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Act”)’에 서명함에 따라 ‘적격지역은행(qualified community bank)’에 완화된 자본규제가 적용 ▸2015년부터 지역은행을 포함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Dodd Frank”)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롭고 강화된 자본기준이 적용 ▸지역은행들은 “Dodd Frank”에 따른 엄격하고 복잡한 자본규제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제한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초대형은행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이에 따라 동 법(“Act”)은 경제 성장에 있어 지역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경제성장, 번영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동 법에서는 적격 지역은행(예금수취기관 또는 예금수취기관 지주회사)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단순화된 자본기준인 ‘community bank leverage ratio(CBLR)’를 제안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도 CBLR 적용 대상 적격 은행에 대해 간소한 위험기반평가를 실시함. (일본 사례) ▣ 일본 금융청은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바젤Ⅱ, 바젤Ⅲ 등 바젤 자기자 본규제 적용 시 해당 기관의 해외영업거점 보유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는 해외영업거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 통일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그 외 중소형예금수취기관에 대해서는 해외영업거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국내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