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에 의학계나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4차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혁기에 새로운 산업분야의 개척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정보의 활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의료정보가 침해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모순되거나 공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가명정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는데, 결국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가명정보가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로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가 복원될 경우 정부주체에게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논문은 의료정보의 의의와 의료정보와 관련된 현행 법제, 그리고 EU와 일본의 의료정보 관련입법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고, 가명정보 도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보고자 한다.

In the big data era, the medical and industrial field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utilize medical information based on various technologies.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positive evaluations for the pioneering of new industrial fields during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compared with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is much more necessary for protection in that the damage to the data subject can be very large in case of infringement. For this reas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is often perceived as difficult to contradict or coexist with both sides of the coin. In 2018, an amendment to the Privacy Act was proposed, which introduced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This is defined as 'information that is not recognizable without the use and combinat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its original state,' which can be understood as being introduced to expand the scope of use of information. However, pseudonym information is likely to be restored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n this case, a problem arises on how to solv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serious violations may occur if the pseudonymized medical information is resto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whether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is legitimate among the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what solutions can be suggested in case of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